조사 공문

한일간의 사법사무 공조협약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의에따라『한국과 일본법정에서 사용할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전달 및 증거조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환공문형식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일과 사법사무 공조협약|일 최고재판소 제의받고 체결동의

정부는 일본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증거조사등을 요청할수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이와관련하여 범인인도협정의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사법사무협약

개를 기르는 장군

장군이 예편되리라는 설은 그의 부임 초부터 처 부내에서 심심찮게 떠돌았다. 그러다가 그것은 점차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믿어졌고 나중엔 고위층에서 확정되었다는 말까지 생겼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요즘 잇달아 보도되고있는 일련의 해괴망측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에 인권경시의풍조가 미만하곤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있다.수출목표액의 달성을위하여 여학생의 머리카락을기르게하도록 권장할것을

기협서 진상조사

한국기자협회는 17일 대전일보 이지형기자가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 보도자유분과위원 박원근기자를 현지에보냈다. 구속된 이기자는 지난3일자 『허위공문서꾸민 3

3억 짜리 땅 사기

6일 서울지검 윤종수검사는 등기 안된 7만평의 임야(싯가3억원)를 상속받은 양 보존 등기를 내어 팔려던 김동근씨(46·목포시 서산동4)등 2명을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혐의로 구

공해·국민·국가

보건사회부가 조사한바에의하면 서울·부산등의 대기오염도와 울산등의 공해도 및전국주요하천오염도등은 이미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한다.뿐만아니라 일부대도시의공해도는 그안전기준을 훨씬초과하

모래가 탐난「멸공련」|채취권 안 준다고 구청장 협박

서울 성북 경찰서는 12일 토사채취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구청장을 협박한 국제멸공 통일연맹(위원장 박호근·33) 총무부장 박완근(30) 동운영부차장 김상규씨(33)등 4명을 특수협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가짜 건축 허가증

학교법인 홍익학원에서 가짜 건축허가증으로 부속국민학교 건물을 짓다가 경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수동 75의 1 홍익학원(홍익대학) 대표 이도영씨를

압수 수색영장 집행거부

경찰이 허위 공문서작성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관계서류를 압수하려 했으나 마포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중앙」등 구매 중지를 지시

[한산]「특정지를 제외한 5개 중앙지를 구독 중지하라.」는 지시가 토지 개량조합 산하 각 출장소에 내려와 선거를 앞두고 언론탄압의 징조가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지난달 26일 충남

최고1년6월 선고|철도청 부정사건|13명엔 추징금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

"누구의 예금이든지 비밀은 보장됩니다"|가장 안전한 금고| 이 얘기·저 얘기

세계 수많은 은행 중에서도 「스위스」의 은행은 가장 신용있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이 고객의 예금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법률 빈 사람 네가지 기질

「필리핀」사람들은 돈 걸기를 퍽 좋아한다.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농구, 권투 등 운동경기에 이르기 까지 돈을 걸고 도박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운동경기장에는 경기자체의 관람객보다는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한·일 어업공동위 후반기 회담

오늘부터 서울에서 개막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후반기회담은 지난 6월하순 동경에서 열렸던 동 위원회 전반기회담의 계적이거니와, 이번의 서울회담은 그간 문제되어온 한·일제협정 이행

박한상의원 테러사건|「자신의 조작」설

박한상의원 피습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범인수사의 방향을 돌려 박의원 자신이 문제의 피습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방향의 수사를 최후선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8일 경

35명 전원에 유죄판결|14명에 실형·21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황석연 판사는 20일 상오「철도청 소하물 탁송료 횡령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5명(36명중 1명 사망)전윈 에게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수회 등의

부정 차량 백35대 압수키로

가짜 수입 면장에 의한「부정차량운행사건」을 전면적으로 파헤쳐 온「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9일 서울의 경우 이와 같은 부정차량이 모두 1백35대에 이르고있

구호 양곡 먹은 두 동장 등 수사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내 옥천동장 최대현(47), 동사무장 박동근씨 등 3명의 동 직원과 거문동장 박철재, 동사무장 최학영씨 등 3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입건하고 횡령과

5명을 구속방침

가짜분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철원 부장검사는 23일 상오 서울시 산업국 당국자들이 64년이래 가짜분유를 적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고 서울시

농대 연습림 엉터리 불하

서울지검 김윤근 부장검사는 16일 상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2백39정7단보(약70만평=싯가 2천백 만원)에 대한 가짜 소유증명을 떼 주고 민간에게 불하받도록 해준 현 용인군

택시방범표식등 말썽 확대

치안국은 18 영업용택시의 방범용 비상표지등 제조 및 부착지시를 둘러싼 업자와 관계기관사이의 부정개재여부를 캐기 시작했다. 비상표지등은 「은국사」와 신호사의 두 업자가 특허를 얻어